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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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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두3891 판결
  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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